'가족 책임' 응답은 한 번도 방향을 바꾸지 않고 줄었습니다. 서울신문이 전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2017년 10월호 분석에 따르면 이 응답은 1998년 89.9%에서 2008년 40.7%로 떨어졌습니다. 2년마다 열리는 사회조사에서는 31.7%(2014), 30.8%(2016), 26.7%(2018), 22.0%(2020), 19.7%(2022), 18.2%(2024)로 이어졌습니다. 연평균 감소 폭은 1998~2008년 4.92%p에서 2014~2024년 1.35%p로 작아졌지만 하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최근 2년 사이 늘어난 응답은 '부모님 스스로 해결'(12.6%→16.4%) 하나뿐입니다.
| 지표 | 대상 | 과거 | 최근 | 변화 |
|---|---|---|---|---|
| 생활비 본인·배우자 마련 | 60세 이상 | 72.5%(2021) | 79.7%(2025) | +7.2%p |
| 생활비 자녀·친척 지원 | 60세 이상 | 31.4%(2009) | 10.3%(2025) | -21.1%p |
| 자녀 동거 가구 | 65세 이상 | 20.1%(2020) | 10.3%(2023) | -9.8%p |
| 가구소득 중 사적이전소득 | 65세 이상 노인 가구 | 26.5%(2011) | 8.0%(2023) | -18.5%p |
자료: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자녀·친척 지원(10.3%)은 이제 정부·사회단체 지원(10.0%)과 비슷합니다. 자녀와 함께 사는 노인 가구가 3년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사이 독거 가구는 32.8%가 됐습니다. 스스로 마련한 생활비의 57.8%는 근로·사업소득이고 연금·퇴직급여는 31.0%로 일해서 번 돈이 연금의 1.86배입니다. 부양 인식은 13세 이상 전체, 생활비는 60세 이상 가구주와 배우자의 응답이라는 점에서 두 조사는 대상이 다릅니다.
## 중장년층 공동 책임 65.0%, 성별·가구 형태로 갈리는 부양 인식부양 인식이 가장 빠르게 바뀐 집단은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낀 40~64세 중장년층입니다. 국가데이터처가 2026년 9월 21일 발표한 중장년층 10년 인식 변화 분석에서 이들의 공동 책임 응답은 2014년 49.0%에서 2024년 65.0%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가족' 응답은 29.8%에서 16.7%로, '부모님 스스로 해결'은 16.7%에서 13.4%로 줄었습니다. 60~64세는 공동 책임 응답이 41.4%에서 63.7%로 22.3%p 늘어 변화 폭이 가장 컸습니다.
전체에서는 늘어난 '스스로 해결'이 중장년층에서는 줄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데요. 이 세대는 부모의 자립에 기대기보다 공적 분담을 요구하는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학업·취업·양육 시기에 외환위기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었고 지금도 중장년 취업자의 55.8%가 실직·이직을 불안해합니다.
여성은 남성보다 가족 책임론에서 더 멀어졌습니다. 2024년 '가족' 응답은 남성 20.0%, 여성 16.5%였습니다. 돌봄을 받는 노인의 81.4%가 여전히 가족에게 돌봄을 받는 만큼 실제 돌봄을 맡아 온 쪽의 인식이 먼저 바뀐 것입니다. 생각과 실천의 거리는 아직 멉니다. 40~64세에서 가사를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는 응답은 64.4%였지만 실제로 나눈다는 응답은 22.1%로 42.3%p 낮았습니다.
혼자 사는 노인의 형편은 더 어렵습니다. 2023년 기초생활보장 수급률은 독거 가구가 12.1%로 전체(6.5%)의 두 배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자녀와 같이 살면 나은 것도 아닙니다. 우울증상 비율은 독거 16.1%, 자녀동거 15.0%로 부부 가구(7.8%)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연락할 수 있는 자녀가 아예 없는 노인도 9.2%입니다.
## 가족 부양은 왜 약해졌나요? 가구원 1.8명과 일하는 노인 39.0%작아진 가족, 늘어난 공적 소득, 생계를 위해 일하는 노인, 여력이 줄어든 자녀 세대가 한꺼번에 가족 부양을 밀어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998~2016년의 변화를 소가족·핵가족화와 사회규범·제도 변화의 결과로 분석했습니다. 2023년 노인 가구의 평균 가구원 수는 1.8명입니다. 형제가 줄면서 '능력 있는 자녀'(1998년 45.5%)에게 맡기던 기대는 '자녀 모두'로 옮겨 갔고 장남이 부양해야 한다는 응답은 1998년 22.4%에서 2016년 1.7%로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연금은 자녀 몫의 일부를 대신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 노인 가구소득에서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은 25.9%로 자녀 용돈 같은 사적이전소득(8.0%)의 3.24배입니다.
일하는 65세 이상 노인은 2017년 30.9%에서 2023년 39.0%로 늘었고 일하는 이유의 77.9%는 생계비 마련이었습니다. 정세은 충남대 교수는 활동할 수 있는 노인이 늘어난 데다 경기 침체로 자녀에게 기대기 어려운 환경이 겹친 결과로 봤습니다. 홍기용 인천대 명예교수가 짚은 대로 자녀 세대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렵고 주거비·교육비 부담도 큽니다. 40~64세에서 학원비·과외비가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60.1%에서 70.8%로 늘었습니다.
노인도 따로 살기를 원합니다. 건강이 나빠져도 지금 집에 살고 싶다는 노인은 48.9%, 자녀 집을 원한 노인은 2.5%였습니다. 석재은(2009)의 『보건사회연구』 논문에서도 젊은 세대와 경제·건강 자원이 많은 사람일수록 노후 부양을 개인 책임으로 봤습니다. 한국에서는 이 이동이 공적연금이 성숙하기 전에 일어났습니다.
## 노인빈곤율 39.7%로 OECD 최고, 국제 비교로 본 노후 소득 공백한국은 가족 부양이 빠르게 줄었지만 공적 소득이 그 자리를 다 채우지 못한 나라입니다.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에 따르면 2022년 한국 66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소득이 중위소득의 절반에 못 미치는 비율)은 39.7%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 지표 | 한국 | OECD 평균 | 비교 |
|---|---|---|---|
| 66세 이상 상대빈곤율(2022) | 39.7% | 14.8% | 2.68배 |
| 순연금대체율(평균 소득자, 전 경력 가입) | 39% | 63% | -24%p |
| 노인 빈곤율과 전체 인구 빈곤율의 차이 | 24.8%p | - | OECD 최대 |
자료: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 Old-age income poverty」
순연금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과 비교한 세후 연금 수준입니다. 노인 가운데서도 75세 이상은 54.0%, 여성 노인은 45.0%가 빈곤 상태로 위험이 한쪽에 몰려 있습니다.
동아시아 이웃 나라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중국은 2013년 「노인권익보장법」 제18조에 따로 사는 가족이 노인을 자주 찾아가야 한다는 의무를 넣었지만 방문 횟수와 처벌 기준이 없어 선언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돌봄을 사회보험으로 옮겼고 한국은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뒤따랐습니다. 일본 제도 역시 무상 가족 돌봄을 전제로 설계돼 여성의 돌봄 노동이 여전히 크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제도와 결과로 보면 한국은 부양 인식은 빠르게 사회화됐지만 노후 소득 보장은 뒤처진 경우입니다.
## 통합돌봄 시행 7개월, 부양 책임 재분배에 남은 과제와 전망부모 부양 인식의 변화는 효 규범의 붕괴가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구조로 옮겨 가는 과정입니다. '정부·사회'만 책임져야 한다는 응답은 5.0%에 그쳤습니다. 문제는 공적 몫이 채워지는 속도가 인식이 바뀌는 속도보다 느리다는 점입니다. 그 공백은 독거노인, 75세 이상, 여성 노인, 자녀가 없는 노인에게 먼저 돌아갑니다.
간극을 메우려는 대표 정책은 통합돌봄입니다. 정책브리핑에 따르면 「돌봄통합지원법」은 2026년 3월 27일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시행됐습니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등에게 보건의료·건강관리·장기요양·일상생활 돌봄 4개 분야 30종 서비스를 연결하며 2030년까지 60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의료·요양보호 서비스를 사회의 역할로 꼽은 중장년층이 18.9%에서 30.3%로 늘어난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출발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뉴스핌 보도에 따르면 시행 당일 전국 3,560개 읍면동 가운데 2,800여 곳(78.6%)만 사업을 시작했고 53개 돌봄 단체는 2026년 정부 예산안 777억 원을 "사업 추진 포기 선언과 마찬가지"라고 비판했습니다. 서비스는 본인이나 가족이 주민센터 등에 신청해야 받을 수 있어 가족은 직접 돌보지 않더라도 서비스를 찾아 연결하는 역할을 계속 맡습니다. 연락할 자녀가 없는 9.2%의 노인에게는 그 연결 고리부터 비어 있습니다.
정책은 노후 소득부터 손봐야 합니다. 중장년층의 34.4%가 노후 소득지원을 사회의 첫 역할로 꼽았습니다. 연금 보장성을 높이고 OECD 권고처럼 국민연금 기여 기간을 수급 연령까지 늘리는 논의가 필요합니다. 통합돌봄은 서비스 확대 계획에 맞는 재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연 최장 10일에 원칙적으로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도 유급화나 기간 확대를 검토할 시점입니다.
지역사회는 이미 부양의 한 축입니다. 돌봄을 받는 노인의 20.0%가 친척·이웃의 도움을 받고 있어 통합돌봄 전달체계를 이런 관계망과 이어야 합니다. 가족은 부양을 '모시기'에서 '함께 설계하기'로 바꾸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부모는 연금·일·주거를 준비하고 자녀는 서비스 신청과 정보 연결을 맡는 식입니다.
다음 신호는 2026년 사회조사 가족 부문과 2026년 노인실태조사에서 나옵니다. '부모님 스스로 해결' 응답의 증가세와 자녀 동거율·사적이전소득 비중의 변화, 그리고 공동 책임 인식이 통합돌봄 이용으로 이어지는지가 '함께'라는 응답이 실제 분담으로 바뀌는지를 가를 것입니다.
## 자주 묻는 질문'가족 책임' 응답이 줄었다면 효 의식이 사라졌다는 뜻인가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2024년 사회조사에서 '정부·사회'만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5.0%였고 '가족·정부·사회가 함께'가 60.3%였습니다. 가족의 역할을 없애자는 것이 아니라 나누자는 인식입니다.60세 이상 79.7%가 생활비를 스스로 마련한다면 노후가 안정됐다는 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인·배우자가 부담하는 생활비의 57.8%는 근로·사업소득이고 한국 66세 이상의 상대빈곤율은 39.7%로 OECD에서 가장 높습니다. 자립과 함께 생계를 위한 노동도 늘어난 결과입니다.사회조사와 한국복지패널 수치를 이어서 비교해도 되나요?
직접 이어 붙일 수는 없습니다. 사회조사는 13세 이상에게 부양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고 한국복지패널은 '자녀가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말에 찬성하는지를 묻습니다. 복지패널 찬성 비율도 2007년 52.6%에서 2025년 20.63%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지만 질문이 달라 두 수치는 한 시계열이 되지 않습니다.- 조부모 손주 돌봄은 얼마나 넓게 퍼져 있나요? 돌봄 비중 30~40%와 중단 고민 54.7%, 돌봄수당 월 30만 원까지
- 노인일자리 사업은 왜 115만 개로 늘었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공익활동형 29만 원과 사회서비스형 76만 원의 차이
- 고독사는 한 해 몇 명이고 누가 더 위험할까요? 2024년 3,924명과 남성 81.7%가 가리키는 사회적 고립
출처
- 국가데이터처 「2024년 사회조사 결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59945&pWise=sub&pWiseSub=C10
- 국가데이터처 「2025년 사회조사 결과」.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7455
- 보건복지부 「2023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https://www.mohw.go.kr/board.es?mid=a10503010100&bid=0027&act=view&list_no=1483352&tag=&nPage=1
- 아이뉴스24 국가데이터처 「사회조사로 살펴본 중장년층의 최근 10년간 인식변화」 보도. https://m.inews24.com/v/2007782
- OECD 「Pensions at a Glance 2025: Old-age income poverty」. https://www.oecd.org/en/publications/pensions-at-a-glance-2025_e40274c1-en/full-report/old-age-income-poverty_3cd946d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