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실태 분석: 체류자격별 차별·산재 격차와 고용허가제 개편 과제

## 이주노동자 실태, 취업자는 역대 최대인데 산재 위험은 왜 커졌나 이주노동자 실태의 핵심은 일하는 외국인이 역대 최대로 늘어난 사이 산재 위험과 권리의 빈틈이 특정 체류자격과 업종에 몰렸다는 점입니다. 국가데이터처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서 외국인 취업자는 110만 9천 명으로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 경북일보 보도에 따르면 2026년 1분기 중대재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 113명 가운데 18명(15.9%)이 외국인이었습니다.

국내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이 3.5% 안팎(뉴스포스트)이므로 사망자 중 비중이 약 4.5배 큰 셈입니다. 두 비중은 분모가 되는 집단이 달라 위험의 정확한 크기보다 쏠림의 방향을 보여 주는 참고치입니다.

목차

1. 외국인 취업자 110만 9천 명, 유학생과 비전문취업이 증가를 이끌었다
2. 체류자격별 차별 경험, 가장 위험한 E-9가 가장 낮게 답한 이유
3. 산재 사망자 6명 중 1명이 외국인, 위험은 건설·제조업과 경기에 몰렸다
4. 원인은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과 작은 일터의 감독 공백
5. 일본 육성취로제·대만과 비교한 고용허가제, 경쟁은 정착으로
6.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사업장 이동권이 핵심 쟁점
7. 자주 묻는 질문
8.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 외국인 취업자 110만 9천 명, 유학생과 비전문취업이 증가를 이끌었다

외국인 취업자 증가는 유학생과 비전문취업 인력이 이끌었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9만 9천 명 늘어 2년 연속 1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같은 기간 국내에 상주하는 15세 이상 외국인은 169만 2천 명으로 8.4% 늘었습니다. 2025년 값에서 증가 폭을 뺀 2024년 취업자 101만 명을 기준으로 하면 취업자 증가율은 9.8%로 상주 인구 증가율보다 높습니다.

고용률은 65.5%로 0.8%p, 실업률은 6.4%로 0.7%p 함께 올랐습니다. 일자리를 찾아 나선 외국인이 빠르게 늘면서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도 늘어난 결과입니다. 산업별로는 광업·제조업 취업자가 49만 8천 명(44.9%)으로 가장 많고 국적별로는 한국계 중국인 34만 1천 명, 베트남 14만 9천 명 순입니다.

유학생 취업자는 1년 사이 2만 3천 명(71.8%) 늘었고 비전문취업과 영주 체류자격 취업자도 각각 1만 8천 명 늘었습니다. 반대로 방문취업과 재외동포는 줄었습니다. 동포 중심이던 이주노동이 유학생과 단기 인력 쪽으로 옮겨 가는 흐름입니다. 언론과 시민단체는 미등록 체류자까지 더한 이주노동자를 140만~150만 명으로 추정합니다.

## 체류자격별 차별 경험, 가장 위험한 E-9가 가장 낮게 답한 이유

가장 위험한 일을 맡는 비전문취업(E-9) 노동자의 차별 경험 응답은 11.5%로 주요 체류자격 가운데 가장 낮습니다. E-9는 고용허가제로 들어와 단순 기능직에서 일하는 인력으로 2025년 외국인 취업자의 28.9%를 차지합니다. 재외동포(F-4) 22.8%, 영주(F-5) 11.1%가 뒤를 잇습니다.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E-9 체류자는 30만 명을 넘었고 10명 중 8명이 광업·제조업에서 일합니다.

출처: 국가데이터처 「2025년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2024년 차별 경험은 이투데이·뉴시스 보도.

E-9 노동자는 주 45.9시간으로 외국인 가운데 가장 오래 일합니다. 직장 동료 등과 함께 사는 비율이 67.1%이고 가족과 사는 비율은 2.0%에 그칩니다. 가족을 데려오기 어렵고 몇 년 뒤 돌아가야 하는 단기 순환 구조가 생활에 그대로 드러납니다.

연구원은 E-9의 낮은 응답을 차별이 적다는 증거라기보다 피해를 말하기 어려운 구조의 신호로 해석합니다. 사업주 동의 없이 직장을 옮기기 어렵고 대부분 동료와 함께 지내는 처지에서는 피해를 드러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E-9 노동자가 차별 이유로 가장 많이 꼽은 것은 한국어 능력(44.1%)이었습니다. 긴 노동시간 탓에 한국어를 익힐 시간이 부족하다는 분석과 맞닿는 결과입니다.

## 산재 사망자 6명 중 1명이 외국인, 위험은 건설·제조업과 경기에 몰렸다

외국인 산재 사망은 건설업과 제조업, 그리고 떨어짐·끼임 사고에 집중됩니다. 사망자 수는 집계 기준에 따라 달라 기준부터 나눠 봐야 합니다.

출처: 헤럴드경제, 경북일보, 평화뉴스 보도 재구성.

산재보상 승인 기준 사망자는 2024년 102명에서 2025년 77명으로 24.5% 줄었습니다. 반면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은 2025년 11.7%에서 2026년 1분기 15.9%로 4.2%p 올랐습니다. 한 해 전체와 한 분기를 비교한 수치라 추세로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위험이 이주노동자 쪽으로 더 쏠리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 1분기까지 산재보상 승인 사망자 369명 가운데 건설업이 194명(52.6%), 제조업이 105명(28.5%)으로 두 업종이 81.0%를 차지합니다. 사고 유형은 떨어짐 140명(37.9%), 끼임 56명(15.2%) 순이고 지역은 경기가 146명(39.6%)으로 가장 많습니다. 떨어짐과 끼임은 안전난간과 방호장치만 갖춰도 막을 수 있어 '후진국형 사고'로 불립니다. 이런 사고가 많다는 것은 위험이 개인의 부주의보다 일터의 구조에서 나온다는 뜻입니다.

## 원인은 고용허가제 사업장 변경 제한과 작은 일터의 감독 공백

피해가 반복되는 출발점은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변경 제한입니다. 2004년 도입된 외국인 고용 제도인 고용허가제는 일터를 옮기는 것을 원칙적으로 막고 처음 3년 동안 3회, 연장 기간에 2회까지만 정해진 권역 안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사업주가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자가 임금체불이나 폭행 피해를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노동계는 이 입증 부담 때문에 노동자가 신고를 피한다고 비판합니다.

계약과 의료에서도 빈틈이 보입니다. 거제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4년 조선업 도시 거제의 이주노동자 467명을 조사한 결과 62.2%가 근로계약서를 일부만 이해한 채 서명했습니다. 시화노동정책연구소는 국가 조사를 분석해 전국 이주노동자 100명 중 5명이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장 사례는 이 구조를 그대로 보여 줍니다. 2025년 2월 전남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지게차에 묶였던 스리랑카 노동자는 사건이 알려진 7월에야 사업장을 옮길 수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경기 화성에서는 태국 노동자가 에어건에 맞아 크게 다쳤습니다. 2025년에는 돼지농장에서 괴롭힘을 겪던 네팔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경북 구미에서 베트남 노동자가 폭염 속에 일하다 숨졌습니다. 경기도가 농어촌 외국인 노동자 숙소를 전수 조사한 것도 2020년 말 포천의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이주노동자가 숨진 뒤였습니다. 피해가 알려진 뒤에야 구제가 이뤄진다는 점이 이 사례들의 공통점입니다.

이동 제한은 체류 불안으로 이어집니다. 2017~2022년 사업장 변경 기간을 넘긴 사람은 5만 4,558명, 구직 기간을 넘긴 사람은 1만 7,038명으로 합하면 7만 1,596명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체류자격을 잃습니다. 뉴스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입국할 때 송출 브로커에게 800만~1,200만 원을 낸 사례도 있습니다. 빚을 지고 들어온 노동자에게 일터를 떠나는 선택은 더 어렵습니다.

감독은 위험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외국인 산재의 77%가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어나지만 고용허가제 사업장 6만여 곳의 근로감독률은 해마다 5% 안팎입니다. 한 해에 감독을 받는 곳이 3천 곳 안팎에 그치는 셈입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체불 비율이 내국인의 2배, 산재 사망률이 3배라고 주장합니다. 한국노동연구원 이규용 선임연구위원은 비자와 부처별로 쪼개진 외국인력 정책의 '분절적 구조'를 근본 원인으로 짚었습니다.

## 일본 육성취로제·대만과 비교한 고용허가제, 경쟁은 정착으로

한국·일본·대만 모두 숙련도가 낮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직을 제한하지만 일본은 정착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일본은 2024년 6월 법을 고쳐 '현대판 노예제도'라는 비판을 받던 기능실습제를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2027년 시행 예정인 육성취로제에서는 1~2년 이상 근무하고 일본어·기능 시험을 통과하면 같은 업종 안에서 직장을 옮길 수 있습니다. 육성취로 3년과 특정기능 1호 5년, 모두 8년을 거쳐 특정기능 2호에 오르면 가족을 데려오고 영주권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만은 사용자 사망·폐업·임금체불처럼 사용자에게 책임이 있을 때 이직을 허용합니다. 횟수 제한이 없다는 설명과 첫 3년 동안은 원칙적으로 이직할 수 없다는 설명이 엇갈립니다. 한국은 횟수와 권역을 함께 묶어 두고 숙련 인력·장기체류 확대를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미쓰비시UFJ리서치의 한 연구원은 이직이 비교적 자유로운 일본이 한국·대만보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더 매력적인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의 경쟁이 인력을 데려오는 경쟁에서 정착시키는 경쟁으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출처: 한국경제, 다음뉴스, 아시아경제 보도 재구성.

##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사업장 이동권이 핵심 쟁점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30일 발표한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추진방향'의 중심은 사업장 변경 사유·횟수·권역 제한 완화 검토입니다. 오래 일하는 노동자에게 주는 인센티브, 요건을 갖춘 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방안, 인권침해나 중대재해가 일어난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을 최대 3년 제한하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6월로 예정됐던 최종 로드맵은 연말로 미뤄졌습니다.

노사 입장은 크게 엇갈립니다. 민주노총은 모든 비자 유형에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요구하고 중소기업중앙회는 권역 안 이동 제한과 최소 2년 근무를 내세웁니다.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있는데요. 고용노동부는 입국 후 1~2년 제한 뒤 자유화를 검토하며 E-9를 비전문·준숙련·숙련 3단계로 나누자고 제안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3단계안이 숙련기능인력 비자(E-7-4)와 겹친다며 반대합니다.

한국은 몇 년 일하고 돌아가는 단기 순환 모델을 유지할지 숙련을 키워 정착으로 잇는 모델로 옮길지 선택해야 합니다. 연구원은 로드맵에 사업장 이동권과 산재 예방 장치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기는지가 앞으로 이주노동자 실태를 가를 변수라고 봅니다.

개인에게는 피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위험한 일터를 떠날 수 있는 권리와 모국어 안전교육이 생명과 직결됩니다. 국회에서도 작업별 실습교육과 위험 사업장의 통역 안전관리자 배치를 요구했습니다. 지역사회 차원에서는 외국인 산재 사망자의 39.6%가 경기에서 나왔고 이주노동자는 거제·경북 같은 산업도시에 몰려 있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중앙정부의 체류 관리만으로는 이런 지역의 주거·의료·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정책의 첫 과제는 산재 통계를 체류자격·국적별로 공개하고 집계 기준을 맞추는 일입니다. 그래야 위험을 정확히 잴 수 있습니다. 2026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에 담길 유학생·단기 인력 증가 흐름과 체류자격별 차별 경험, 병원에 가지 못한 비율은 개편 논의의 기준점이 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외국인 산재 사망자 수가 자료마다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산재보상 승인 기준과 중대재해 재해조사 대상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은 각각 77명과 71명이고 2026년 1분기는 20명과 18명입니다.

산재 사망률 3배는 공식 통계인가요?

아닙니다. 민주노총이 내세운 주장입니다. 공식 자료로 확인되는 수치는 2026년 1분기 재해조사 대상 사망자 중 외국인 비중 15.9%입니다.

사업장 변경 제한은 앞으로 풀리나요?

정부가 사유·횟수·권역 제한 완화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노사 입장 차이와 부처 간 이견으로 최종 로드맵이 연말로 미뤄져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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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1.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정책브리핑). https://www.korea.kr/briefing/policyBriefingView.do?newsId=156735722
2. 경북일보, 산재 사망자 6명 중 1명 외국인…안전교육 개선 목소리. https://www.kyongbuk.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5366
3. 헤럴드경제, 외국인 노동자 산재사망 369명...다양한 외국인력 통합대책 시급.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875135
4. 국가데이터처, 2025년 이민자체류실태및고용조사 체류자격별 외국인의 한국생활. https://mods.go.kr/board.es?act=view&bid=11109&list_no=443915&mid=a10301030400
5. 뉴스포스트, 이주노동자 150만명 시대…그들에게 드리워진 '불법의 그림자'. http://www.newspost.kr/news/articleView.html?idxno=216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