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률 두 지표의 간극: 민간 의무고용 달성 뒤 격차와 고용의 질

## 장애인 고용률, 사업체 기준 3.27%와 등록장애인 34.0%의 간극 장애인 고용률은 기업 안에서는 올랐지만 장애인 전체에서 일하는 사람의 비율은 오히려 뒷걸음질쳤습니다. 고용노동부가 2026년 4월 29일 발표한 2025년 12월 말 기준 현황에서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률은 3.10%로, 제도 시행 35년 만에 처음 의무고용률 3.1%에 닿았습니다. 같은 해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서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고용률은 34.0%였고 전체 인구와의 격차는 29.4%p로 더 벌어졌습니다. 목차

1. 장애인 고용률, 사업체 기준 3.27%와 등록장애인 34.0%의 간극
2. 장애인 고용률 최신 통계: 장애인 근로자 30만 9,846명, 민간 3.10%
3. 장애인 고용률은 누구에게 낮나요? 장애 유형·지역·연령별 격차
4. 장애인 0명 기업 58.5%와 공공부문 부담금 7,845억 원
5. 민간 의무고용 달성을 이끈 제도와 비정규직 66.4%의 고용의 질
6. 독일·프랑스는 20인부터: 국제 비교로 본 의무고용 제도의 빈칸
7. 장애인 의무고용률 3.5% 시대의 과제와 전망
8. 자주 묻는 질문
9.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사업체 기준 3.27%는 국가·지자체와 상시 50인 이상 사업체가 의무를 얼마나 지켰는지를, 인구 기준 34.0%는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이 실제로 얼마나 일하는지를 보여 줍니다. 이름은 같아도 재는 대상이 다르니 같은 시기 뉴스에 '상승'과 '하락'이 나란히 실립니다.

## 장애인 고용률 최신 통계: 장애인 근로자 30만 9,846명, 민간 3.10%

사업체 기준의 개선은 뚜렷합니다. 2025년 말 의무고용 사업체의 장애인 근로자는 30만 9,846명으로 처음 30만 명을 넘었습니다. 1년 새 늘어난 1만 1,192명 중 9,507명(84.9%)이 민간기업 몫입니다.

자료: 고용노동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2026.4.29, 12월 말 기준), 에이블뉴스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도(15세 이상 등록장애인, 하반기 기준). 2024년 전체·민간 고용률과 임금은 발표된 증감폭으로 역산했습니다.

1,000인 이상 기업은 2022년 2.77%에서 3년 동안 0.29%p 올랐는데도 3.1%에 0.04%p 모자라고 대기업집단은 2.56%로 민간 평균보다 0.54%p 낮습니다. 민간 평균이 기준을 넘는 사이 대기업은 기준선 아래에 머문 셈입니다.

장애인 전체로 눈을 돌리면 그림이 정반대인데요. 2025년 상반기 215만 3,000원이던 월평균 임금은 반년 만에 7만 9,000원(3.7%) 줄었고 고용률과 실업률도 함께 나빠졌습니다.

## 장애인 고용률은 누구에게 낮나요? 장애 유형·지역·연령별 격차

평균 34.0% 뒤에는 큰 집단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 장애 유형별 고용률은 안면장애 59.1%, 간장애 45.6%, 지체장애 42.8%가 높았고 정신장애 12.9%, 뇌병변장애 13.2%, 뇌전증장애 15.2%가 가장 낮았습니다. 안면장애와 정신장애의 차이는 46.2%p입니다. 증상이 일정하지 않거나 이동·의사소통 지원이 필요한 유형일수록 일자리에서 밀려나는 구조가 굳어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제주 42.0%와 대구 22.7%의 차이가 19.3%p에 이릅니다. 부산 27.3%, 서울 28.9%처럼 일자리가 많은 대도시에서 고용률이 낮다는 점은 일자리의 양보다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는 일자리의 종류가 중요하다는 신호입니다. 지역마다 다른 연령·장애 유형 구성도 이 차이에 겹쳐 있습니다.

가장 구조적인 요인은 연령입니다. 2025년 상반기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256만 1,123명 중 57.1%인 146만 2,298명이 65세 이상이었고 이들의 고용률은 24.1%였습니다. 65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의 90.4%는 앞으로 일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업 채용이 늘어도 인구 기준 고용률이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까닭입니다.

사업체 안의 구성은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2025년 의무고용 사업체 장애인 근로자 중 중증장애인은 37.5%, 여성은 29.3%였습니다. 지적·자폐·정신 등 정신적 장애 비중은 2021년 15.5%에서 23.1%로 7.6%p 올랐지만 발달장애와 정신장애를 한데 묶은 범주여서 고용률 12.9%의 정신장애인에게까지 변화가 닿았다고 보기는 이릅니다.

## 장애인 0명 기업 58.5%와 공공부문 부담금 7,845억 원

고용하는 쪽의 격차는 기업 규모에서 가장 크게 벌어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완전미고용기업' 비중은 2016년 29.3%에서 2024년 33.4%로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100인 미만 기업은 50.0%에서 58.5%로 오른 반면 100인 이상 기업은 9.1%에서 7.3%로 내려갔습니다. 100인 미만 기업의 '0명' 비율은 100인 이상 기업의 8.0배입니다. 의무고용은 50인부터 적용되므로 이 100인 미만 기업은 사실상 50~99인 기업이고 의무를 어겨도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2025년 100인 미만 기업의 고용률도 2.13%로 3.1%에 0.97%p 못 미쳤습니다.

공공부문 평균 3.94%는 의무고용률을 넘지만 속은 다릅니다. 202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공무원 부문 고용률은 2021년 2.97%에서 2025년 2.85%로 내려가 공공 의무고용률 3.8%에 0.95%p 못 미쳤습니다. 2025년 교육청 고용률은 1.91%에 그쳤습니다. 공공부문 부담금은 2021년 861억 2,000만 원에서 2025년 2,143억 1,000만 원으로 2.49배가 됐고 5년 누적 7,845억 원입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이 기간 한 곳도 빠짐없이 부담금을 부과받았으며 교육청 누적액 4,503억 원이 공공부문 전체의 57.4%를 차지합니다. 민간에 의무를 요구하는 공공이 고용 대신 예산으로 부담금을 내는 구조는 정책의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 민간 의무고용 달성을 이끈 제도와 비정규직 66.4%의 고용의 질

민간 평균을 끌어올린 것은 두 가지 제도 장치입니다. 먼저 중증장애인 2배 인정은 한 달 소정근로시간(계약으로 정한 근무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 1명을 의무고용 인원 2명으로 셉니다. 사업체 내 중증장애인 비중 37.5%는 기업이 이 장치를 적극 활용한다는 방증이며 그만큼 사업체 기준 고용률은 실제 고용 인원보다 빠르게 오를 수 있습니다.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요건을 갖춘 자회사를 세워 장애인을 고용하면 그 인원을 모회사 고용으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1,000인 이상 기업 고용률이 0.29%p 오른 3년은 대기업들이 이 방식을 늘려 온 시기와 겹칩니다.

고용노동부는 민간의 첫 달성과 정신적 장애인 비중 확대를 성과로 내세웁니다. 장애계와 언론은 대기업이 본사 직접고용보다 자회사로 숫자를 채우고 일자리가 단순직·임시직에 몰려 있다고 지적합니다. 고용의 질 지표는 후자 쪽에 힘을 실어 줍니다. 2025년 하반기 장애인 임금근로자의 66.4%가 비정규직이었고 임시직은 40.8%, 단순노무 종사자는 34.3%였습니다. 상반기 조사에서는 시간제 근로자가 42.4%였고 5인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비율도 40.9%로 전체 인구(34.4%)보다 6.5%p 높았습니다. 시간제로 일하는 이유는 '장애로 오래 일할 수 없어서'(39.0%)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자리의 상당수가 의무고용 대상 밖의 작은 사업체와 짧은 근로시간에 몰려 있으니 기업 안 고용률이 올라도 장애인 전체의 임금은 줄 수 있습니다. 민간의 첫 달성은 제도가 인정하는 방식의 고용이 늘어난 결과이며 장애인 노동시장의 구조가 바뀐 결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독일·프랑스는 20인부터: 국제 비교로 본 의무고용 제도의 빈칸

해외 제도와 견주면 작은 기업의 공백이 더 선명해집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의무가 적용되는 기업 규모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의 제재 방식을 국내외 제도의 주요 차이로 꼽았습니다.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 분석

한국은 고용 의무가 50인부터, 부담금이 100인부터 적용돼 50~99인 구간이 제재 없는 공백으로 남습니다. 이 구간의 '0명' 비율 58.5%가 그 결과이며 국회예산정책처가 독일·프랑스처럼 부담금을 무겁게 매기는 방식을 참고할 만하다고 제안한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평균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일보다 '0명 기업'을 줄이는 제도 설계가 먼저입니다. 한국은 등록장애인 중심으로 장애를 좁게 정의해 장애인의 평균 장애 정도가 무거운 편이므로 나라별 고용률 숫자보다 적용 범위·제재·지원 체계를 비교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 3.5% 시대의 과제와 전망

의무고용률이 오를수록 제도의 빈칸은 더 빨리 드러납니다. 민간 의무고용률은 2027년 3.3%, 2029년 3.5%로 오릅니다. 민간 고용률이 3.10%에 머물면 2027년에 다시 0.20%p가 모자랍니다. 2025년 상승폭인 연 0.07%p가 이어진다고 가정해도 2027년 3.24%, 2029년 3.38%로 기준에 각각 0.06%p, 0.12%p 못 미칩니다. 고용노동부도 이번 달성이 일시적일 수 있다고 보고 반복적·고의적으로 의무를 지키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부담금 실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업체 기준 고용률은 2배 인정과 자회사형 표준사업장에 힘입어 계속 오를 것입니다. 인구 기준 고용률은 고령화 탓에 34% 안팎에 머물 가능성이 커서 두 지표의 간극은 당분간 더 벌어질 전망입니다.

• 개인: 2025년 하반기 실업 상태 장애인의 68.8%가 취업 지원을 원했습니다. 상반기 조사에서 일하는 장애인은 근무환경 개선(6.1%), 근로지원(5.9%), 근무시간·직무 조정(5.6%)을 필요한 지원으로 꼽았습니다. 취업 뒤 오래 일하도록 돕는 근로지원과 직무 조정은 채용 정보만큼 챙겨야 할 지원입니다.
• 지역사회: 시도 간 19.3%p 격차와 대도시의 낮은 고용률을 보면 일자리 연결은 지역 단위로 풀어야 합니다. 교육청이 부담금 대신 실제 고용을 늘리면 지역 장애인이 가장 가까이에서 얻을 수 있는 공공 일자리가 생깁니다. 국정감사에서 이건태 의원도 의무를 반복해 어긴 기관의 고용 개선 목표와 이행 실적 관리를 주문했습니다.
• 정책: 2026년부터 50~99인 기업은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거나 중증장애인을 새로 채용하면 고용개선 장려금을 받습니다. 장려금과 함께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에는 단계적으로 책임을 지워야 합니다. 사업체 기준과 인구 기준을 나란히 보여 주는 이중 지표에 중증·여성·정신장애인 고용률, 비정규직 비율, 임금까지 공시하면 '숫자의 개선'과 '일자리의 질'을 함께 평가할 수 있습니다.

민간 3.10%는 35년 만의 이정표이지만 결승선은 아닙니다. 2029년까지 정책의 성패는 기업 평균보다 '0명 기업'의 비율, 정신장애인과 고령 장애인의 고용률, 일하는 장애인의 임금과 고용 형태에서 갈립니다. ##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률 3.27%와 34.0%는 어떻게 다른가요?

3.27%는 국가·지자체와 상시 5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중 장애인의 비율로 기업의 의무 이행을 보여 줍니다(2025년 12월 말, 고용노동부). 34.0%는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중 일하는 사람의 비율로 장애인의 노동시장 참여를 나타냅니다(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민간이 의무고용률을 달성했는데 왜 부담금 강화 이야기가 나오나요?

민간 의무고용률이 2027년 3.3%, 2029년 3.5%로 오르기 때문입니다. 3.10%에 머물면 2027년에 다시 0.20%p가 모자라고 1,000인 이상 기업(3.06%)과 대기업집단(2.56%)은 지금도 3.1%에 못 미칩니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기업은 왜 줄지 않나요?

50~99인 기업은 고용 의무가 있지만 지키지 못해도 부담금을 내지 않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서 100인 미만 기업의 완전미고용 비중은 2016년 50.0%에서 2024년 58.5%로 올랐습니다.

등록장애인 고용률은 앞으로 오를까요?

15세 이상 등록장애인의 57.1%가 65세 이상이고 이들의 고용률은 24.1%여서 빠르게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정신장애(12.9%)처럼 고용률이 낮은 집단을 겨냥한 지원과 오래 일하도록 돕는 근로지원 확대가 흐름을 바꿀 열쇠입니다.

## 같이 읽으면 좋은 것들

• 노인일자리 사업은 왜 115만 개로 늘었고 무엇이 달라졌나요? 공익활동형 29만 원과 사회서비스형 76만 원의 차이: 등록장애인의 절반 이상이 65세 이상인 만큼 고령층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은둔하는 청년은 얼마나 되고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54만 명 추정과 비율 5.2%, 청년미래센터 17곳 확대: 노동시장 밖에 있는 사람을 찾아 지원으로 잇는 체계의 과제를 다룹니다.
• 계층 상승이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상승 어렵다 57.7%와 소득분위 이동 17%가 말하는 것: 일자리와 소득이 계층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 지표와 실측 지표로 함께 읽습니다.

출처

1. 고용노동부 - 2025년 12월 말 기준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보도자료(2026.4.29).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23
2. 에이블뉴스 - 2025년 하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도.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2598
3. 국회예산정책처 - 장애인 고용부담금 관련 국내외 정책과 입법 동향 분석. https://www.nabo.go.kr/board/file/down.do?fid=33319194
4. 뉴스핌 - 2026 국감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부담금 5년간 7,845억.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1014000272
5. 에이블뉴스 - 2025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보도. https://www.able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0180